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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생활인권규정

	경북중학교 http://kyongbuk.ms.kr 경기도 포천시 가산면 감암길 16

차   례

∘ 학교생활인권규정

제  1장  총 칙	1

제  2장  교내 생활	1

제  3장  교외 생활	2

제  4장  정보 통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3

제  5장  용의 규정	4

제  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5

제  7장  학생의 선도	6

제  8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8

제  9장  학생자치회	9

제 10장  학급자치회	11

제 11장  규정의 제·개정	12

부 칙	46

제 1장  총  칙

제 1조 (명칭) 본 규정은 경북중학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칭한다.

제 2조 (용어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라 함은 본교의 학교규칙 중에서 ‘학생포상 및 징계, 징계 이외의 기타지도 방법, 교내 교육ㆍ연구 활동 보호 및 질서유지, 학생자치활동의 조직 및 운영 등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말한다.

제 3조 (목적) 본 규정은 본교 학생생활인권지도와 관련하여 학생․학부모․교직원이 준수해야 할 제반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학생들이 자주적 학습능력과 민주시민으로서의 생활 및 준법 습관을 습득하게 하여 21세기 세계화․정보화 사회의 주역으로서 학교와 지역사회, 국가의 발전 및 법치주의 사회 실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4조 (적용 근거) 본 규정은 초ㆍ중등교육법 제17조 학생자치활동, 제18조 학생의 징계 및 학생인권보장, 초ㆍ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 (학교규칙의 기재사항) 제①항 제4호, 제7호 및 제8호, 제9호 제④항의 학교 규칙기재사항, 제31조 학생의 징계 등 중학교 학칙준칙 제 27조 (징계), 경기도 인권조례(경기도조례 제4085호)에 근거하여 관련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장  교내 생활

제 5조 (기본 품행) 학생으로서 기초 예절과 질서를 지켜 남을 존중하고 자율적인 학습 분위기 조성에 힘쓰며 타인의 학습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제 6조 (차별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 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또는 가족 상황, 인종,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병력,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제1항에 예시한 사유로 어려움을 겪는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 7조 (시설 이용 및 환경)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공부할 권리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학교의 시설물을 애호하고, 교구는 소중히 사용하며 정리 정돈한다.

③ 학생들은 교내의 모든 시설을 파손하거나 낙서해서는 안 된다.

제 8조 (타인의 소유물에 대한 존중)

① 학생들은 다른 학생 및 교사들의 개인 소유물을 소중히 여긴다.

② 학교생활 중 남의 물건에 허락 없이 손을 대지 아니한다.

제 9조 (교우 관계) 교내에서는 교우 간 및 상․하급생 간의 예의를 지켜서 상호 간의 신뢰를 쌓는다.

제 10조 (이성 교제) 교내에서는 이성 간의 예절을 지키고 양성평등 의식을 바탕으로 서로 존중한다.

① 남·여학생 간 서로 존중하고 성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바탕으로 책임 있는 행동을 한다.

② 남·여학생 단 둘이 만남은 항상 개방된 장소를 이용해야 하고, 과도한 스킨십이나 애정표현은 하지 아니한다.

③ 생명의 존엄성과 책임의식을 일깨우는 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제 11조 (의사표현의 자유)

① 학생은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문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학교는 학생이 표현의 자유를 행사하는 경우 부당하고 자의적인 간섭이나 제한을 하여서는 안 된다.

③ 학교는 교지 등 학생 언론 활동, 인터넷홈페이지 운영 등에서 표현의 자유를 최대한 보장한다.

④ 학교는 학생 전용 의견 게시판을 설치·제공하고, 학생자치회가 학생의 의견을 들어 자율적으로 관리·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⑤ 학생 게시물이 학교나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때에는 학생자치회가 정한 게시판 운영규정 등에 따라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일정 시간 내 자진 철거할 것을 안내한 후 철거되지 않는 경우에 학생자치회에서 직접 수거 또는 철거할 수 있다.

제 12조 (동아리활동) 방과 후 특기․적성 교육 활동과 클럽 활동을 연계하고 교내 동아리활동을 권장하되, 그 운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자율동아리가 결성되면 그 활동 목적과 활동 계획을 작성해서 교무기획부(창의적 체험활동)에 등록하여야 하며, 반드시 지도교사(전문가나 교사 및 학부모) 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② 인가된 동아리는 각종 행사(학교 축제, 기타 동아리와 관련된 행사 등)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③ 인가된 동아리는 학교에서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다.

④ 학생은 클럽 활동 및 특기․적성 교육활동과 연계하여 소질과 특기를 계발하는 데 노력한다.

제 13조 (기타 교내생활) 다음 각 호의 사항들은 담임교사 혹은 담당교사의 허가를 얻어야 하며,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교사가 임장지도를 요청할 수 있다.

① 교내에서 학생의 회합을 할 때

② 방과 후나 전체 종례 시 교실에 남고자 할 때

③ 교내에서 외부인과 면담을 할 때

④ 특별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⑤ 휴일에 학교에서 활동하고자 할 때

⑥ 게시판에 게시물을 부착하고자 할 때

제 14조 (자치 활동)

① 학생의 자치능력을 배양하고 더불어 사는 삶을 배워 민주시민의 자질을 기르기 위한 학급회, 학생회, 동아리 등의 학생자치활동은 보장된다.

② 학생은 학생자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하는 주체가 된다.

③ 학생 대표는 학생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관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참여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④ 동아리는 소정의 절차를 거쳐 학교장의 허가를 얻어 조직할 수 있다.

⑤ 학생자치활동은 적극적으로 보장되며 학교장은 독립된 공간과 적절한 예산을 지원 하여야 한다.

제 3장  교외 생활

제 15조 (교외 생활) 교외 생활에 대한 규정은 청소년관련법에 준하며 특히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본교 학생으로서의 긍지를 갖고 언행에 유의하며 자기 수양에 힘써야 한다.

② 학교 교직원 또는 상급학생을 만나면 예의를 표한다.

③ 본교 이외의 단체 및 대회에 참가, 또는 방문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장의 승인 또는 허가를 얻어야 한다.

④ 본교 학생은 학생의 본분을 다하고 노약자를 도와주며 공중도덕과 법을 잘 지킨다.

⑤ 교외에서 실시하는 각종 교육활동에 참여할 때 학생은 지도교사의 지시에 따라서 행동한다.

⑥ 교통규칙, 공중도덕을 지키고 교통안전에 유의한다.

⑦ 술, 담배, 본드 등 유해성 약물을 복용하지 아니한다.

⑧ 학생은 청소년 유해업소에 출입해서는 안 되고, 청소년 유해업소에서 일하거나 위험한 일을 해서는 안 되며, 학교는 학생에게 부당노동행위로 인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교육한다.

제 16조 (보호자의 의무) 학생의 보호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학생(자녀)이 자율적이고 올바른 교외생활이 되도록 지도하며, 심각한 이상이 있을 경우 즉시 학교에 알리고 상담하여야 한다.

① 학생(자녀)의 외출 및 귀가시간

② 학생(자녀)의 교외생활 중 교우관계

③ 평소와 다른 학생(자녀)의 이상행동

제 4장  정보 통신 및 정보에 관한 권리

제 17조 (사이버 생활) 건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사이버 공간에서 표준어와 바른 말을 사용하여 건전하고 올바른 사이버 문화를 조성한다.

② 사이버를 이용한 폭력, 성희롱, 비방 등을 하지 않으며 타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존중하고 보호한다.

③ 건전한 정보를 제공하고 올바르게 사용한다.

④ 음란․폭력성 유해 사이트 접속이나 불법 유해 매체물의 교내 반입 및 배포를 금한다.

⑤ 타인의 정보를 보호하고, 자신의 정보도 철저히 관리한다.

⑥ 타인의 지적 재산권을 보호하고 존중한다.

⑦ 컴퓨터 프로그램은 정품을 쓴다.

⑧ 컴퓨터는 정해진 이용 시간을 지킨다.

제 18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 교내에서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교내에서는 수업 중 휴대전화기 사용을 금하며, 매일 등교 후 담임교사에게 제출하고 수업이 끝나고 종례 후에 돌려받는다. 단, 방과 중에 위급 상황이나 중요한 용무가 있을 경우 언제라도 사용할 수 있고, 용무가 끝난 후 다시 제출한다.

② 수업 중 컴퓨터는 교육 활동을 위해서만 활용한다.

③ 교내 첨단 기자재를 아끼고 관리를 철저히 한다.

④ 교사의 동의 없이 수업 등 교육활동이나 학생생활교육, 개인생활 등의 내용을 녹음, 녹화, 촬영하거나 유포하는 행위는 엄금한다.

⑤ 학생이 휴대전화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수업 등 교육활동을 방해한 경우, 교사는 해당 학생의 휴대전화를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학생에게 휴대전화를 돌려주거나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제 19조 (개인정보 열람, 정정, 수정)

① 학생은 본인에 관한 학교 기록을 열람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② 학생은 본인에 관한 기록 중 부정확한 내용, 교육 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는 내용, 학생의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내용 등에 대하여 정정이나 삭제를 요구할 권리를 가진다.

③ 학교는 학생에 관한 정보를 수집·처리·관리함에 있어서 적법하고 적정한 수단과 절차에 따라야 한다.

제 20조 (학교 정보 접근에 관한 권리)

① 학교생활인권규정은 누구나 열람이 가능하도록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② 학교는 학교생활인권규정이 제・개정된 경우 이를 관할 교육지원청에 보고 한 후 20일 내에 개정사항을 학교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등으로 공지하여야 한다.

③ 학교는 예・결산 등 학교 재정관련 정보를 학생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과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 5장  용의 규정

제 21조 (두발 및 용모) 학생의 두발 및 용모 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두발은 학생 자신의 선택에 따라 단정하고 깔끔하게 유지한다.

② 염색은 진한 갈색 및 검정색 계통만 허용하며, 원색 계통의 염색이나 탈색은 금지한다.

③ 머리에 심한 변형을 주는 왁스, 젤, 스프레이 등은 금한다.

④ 귀걸이는 너무 크지 않고 귀에 달라붙는 것만을 착용할 수 있다.

⑤ 피어싱은 학생 건강상의 이유로 금지한다.

⑥ 칼라렌즈나 서클렌즈는 금지한다. 단, 시력 교정을 위한 무채색 렌즈는 허용한다.

⑦ 화장은 피부, 눈썹(아이브로우), 입술만을 허용하며, 지나친 색조화장은 금지한다.

⑧ 색조 매니큐어는 금한다. 단, 손톱 보호를 목적으로 한 투명한 매니큐어는 허용한다.

⑨ 입술 화장은 틴트를 허용하나, 색이 지나치게 진한 것은 금한다.

제 22조 (복장) 학생의 복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① 교복을 착용하되 학교에서 지정한 생활복(단체복)을 병행할 수 있다.

② 교복의 디자인, 규격 등은 ‘학생 교복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③ 동복과 하복은 계절이나 시기와 상관없이 학생 개인의 선택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④ 여학생의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바지와 치마를 자유롭게 선택하여 착용할 수 있다.

⑤ 찢어진 청바지, 노출이 심한 옷, 심하게 달라붙는 옷, 과도하거나 부적절한 단어가 프린팅 된 옷 등은 금한다.

⑥ 체육 활동이나 실습 시 수업에 필요한 복장(체육복, 실습복)을 착용한다.

⑦ 실내화는 학생용 슬리퍼나 보건화로 하며, 실내화를 신고 등교하여서는 안 된다.

⑧ 방한용 덧옷, 패딩, 조끼, 가디건 등의 착용 여부 및 실·내외 착용, 색상, 형태 등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단, 학생의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과도한 가격의 의류는 지양한다.

제 23조 (소지 금지 물품과 검사 등)

① 조·종례시간이나 수업시간에 학생이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교사가 화장품을 수거·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사는 방과 후 해당 학생에게 화장품을 돌려주거나 보호자와 상담 후 돌려 줄 수 있다.

② 담배, 라이터, 기타 환각물질 및 마약 등은 소지를 금지한다.

③ 라이터, 칼 등의 제반 흉기와 위험의 요소가 있거나, 청소년 교육상 유해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소지를 금한다.

④ 학생이 제 ②항, 제 ③항의 물건을 소지하여 다른 학생이나 교직원의 생명·신체 안전을 해하거나 시설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의심할만한 합리적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학생을 대상으로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단, 위험한 물건을 소지한 학생을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수의 학생을 대상으로 동의를 얻어 소지품 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⑤ 소지품 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동성의 교사가 공개되지 않은 장소에서 실시한다.

⑥ 소지품 검사 대상 학생에게 검사의 목적과 사유 등에 대해 설명하고, 검사에 대한 동의를 얻어 실시한다. 단, 금지된 물품을 소지한 것이 명백하고, 그 위험성이 큰 경우에는 대상 학생의 동의 없이도 소지물품을 즉시 수거하거나 대상학생을 분리하여 보호할 수 있다.

⑦ 학생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하는 경우, 검사의 사유 및 거부 사유, 그 상황 등에 대해 확인서를 받거나 통지하고, 대상 학생을 분리·보호하거나 보호자·경찰 등에게 인계 등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수 있다.

⑧ 제 ⑦항과 같이 정당한 이유 없이 소지품 검사를 거부한 학생의 행위가 학교 교육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중대한 경우,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징계할 수 있다.

⑨ 학생생활지도(흡연 등)를 목적으로 한 정기적, 일괄적 소지품 검사는 금지하며, 기타 학생의 소지품 검사에 필요한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는 학생, 보호자, 교사의 의견을 들어 학교장이 정한다.

제 6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제 24조 (목적) 학생의 선도 사항을 공정하게 처리함으로써 학생이 올바른 행동과 바람직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5조 (적용 근거) 이 규정은 교육기본법 제12조(학습자), 초·중등교육법 제8조(학교규칙) 및 제18조(학생의 징계),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조(학교규칙의 기재사항 등) 및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경기도학생인권조례에 의거하여 학생선도(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한다.

제 26조 (선도 원칙) 선도의 원칙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①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인격 존중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시행한다.

② 학생의 선도는 문제 행위에 대한 처벌보다는 예방 지도에 중점을 둔다.

③ 학생의 선도는 학생의 잘못된 행위의 경중과 본인 및 타 학생의 학교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참작하여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④ 학생에게 선도를 할 때에는 학생의 인권이 존중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하고 가급적 징계의 종류는 단계별로 적용하여 학생에게 개전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 27조 (설치) 학생의 선도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학교장 소속으로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28조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①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심의

② 학생인권 보호 및 학생 선도에 관한 기본계획 심의

③ 기타 학생 선도에 관한 사항

제 29조 (구성)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은 교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학생생활안전부장이 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학교장이 임명한다.

④ 학교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학생징계 처분 및 그 밖의 선도 관리의 객관성・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생활지도 관련 각계 전문가, 지역사회 인사, 보호자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 30조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 중 교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 31조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위원회의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제 32조 (회의 소집)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① 위원회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

② 학생생활안전부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③ 학교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④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 33조 (간사)

① 학교장은 학생생활지도를 담당하는 부서 소속 교원 중 1명을 위원회 간사로 지정한다.

② 간사는 심의 내용을 기록하고, 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한다.

제 34조 (운영 세칙) 이 규정에서 명시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7장  학생의 선도

제 35조 (징계 종류)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징계를 할 수 있다.

① 학교 내의 봉사              ② 사회봉사

③ 특별교육 이수               ④ 출석정지

제 36조 (선도 방법) 학생 선도는 다음 각 항에 따라 실시한다.

① 학교 내의 봉사

1. 하루 2시간 이내로 하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대상 학생의 수업 결손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시한다.

② 사회봉사

1.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해당 기관의 봉사활동 이수 확인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3. 사회봉사는 봉사활동 인정기관에서 실시한다.

③ 특별교육 이수

1. 관련 교육 기관의 일정에 따르며, 기간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5일 이내의 기간으로 한다.

2. 특별교육 기관은 다음과 같다.

가. 교육감이 지정한 기관

나. 교육감이 위탁한 기관(금연, 약물, 마약, 환각제, 알코올, 중독치료) 교육과정 이수

3. 특별교육 이수는 반드시 이수증을 제출하여야 하며, 이수증이 없으면 미인정결석으로 처리한다.

④ 출석정지

1. 학생의 인격을 존중하는 교육적인 방법으로 시행하며, 그 사유의 경중에 따라 1회 10일 이내, 연간 30일 이내로 한다.

2. 출석정지 기간에도 학생의 교육 중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보호자와 협의하여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제공할 수 있다.

3. 출석정지 기간에도 담임교사 등은 수시로 학생 및 보호자와 상담한다.

제 37조 (선도 기준) 학생 선도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항	내 용	징계단계
			1	2	3	4
예절	1	행동이 불량하여 지역민으로부터 학교에 진정 또는 통보된 학생	○	○	○
	2	본 규정의 ‘제 5장 용의 규정’에 어긋나는 학생	○	○	○
	3	교사에게 불손한 언행이나 폭언, 폭행을 가한 학생	○	○	○	○
	4	합당한 사유 없이 교사의 지도에 불응한 학생	○	○	○	○
준법	5	경찰서 및 파출소에 연행된 후 훈방된 학생	○	○	○
	6	경찰서 및 파출소에 구속된 후 석방된 학생	○	○	○	○
	7	인장 및 제 증명을 위조한 학생	○	○	○	○
	8	행동이 불량하여 개전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학생	○	○	○	○
	9	형법상 유죄로 판결된 학생	○	○	○	○
	10	자동차, 오토바이를 타고 등교하거나 폭주한 학생	○	○	○	○
	11	학교 내 공공기물이나 차량을 고의로 파손, 훼손한 학생	○	○	○	○
	12	학습용도 이외의 흉기를 소지하거나 위협을 한 학생	○	○	○	○
수업	13	합당한 이유 없이 수업이나 시험을 거부한 학생	○	○	○
	14	수업시간에 타인의 학습을 방해한 학생	○	○	○	○
	15	고사 중 부정행위를 했거나 방조한 사실이 명백한 학생	○	○	○	○
	16	시험을 거부하거나 또는 주도한 학생	○	○	○	○
	17	시험 문제지를 절취한 학생		○	○	○
근태	18	무단으로 가출하여 사회에 물의를 야기한 학생	○	○	○	○
	19	미인정결석이 10일 이상인 학생	○	○	○
	20	미인정지각, 미인정결과, 미인정조퇴를 상습적으로 하는 학생	○	○	○	○
약물	21	학교 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한 학생	○	○	○
	22	학교 내외에서 흡연 또는 음주를 상습적으로 한 학생	○	○	○	○
	23	주류, 담배, 라이터, 칼 등 학교 구성원들의 안전에 해가 될 만한 물품을 소지한 학생	○	○	○	○
	24	본드, 대마초, 환각제 등 향정신성 의약품을 소지, 거래, 복용한 학생	○	○	○	○
퇴폐 행위	25	일체의 도박을 한 학생	○	○	○	○
	26	청소년 출입이 금지된 장소에 출입한 학생	○	○	○
	27	불량․불온서적(음란서적 포함)을 소지하거나 탐독한 학생	○	○	○
	28	불건전한 이성교제, 과도한 스킨십 등으로 풍기를 문란하게 한 학생	○	○	○
집단	29	불법집회 또는 서클에 참석하거나 가입한 학생	○	○	○	○
	30	학교장의 허가 없이 대외행사에 참여하여 출품 및 출연 등으로 학교 명예를 훼손한 학생	○	○	○	○
	31	주변 학생들을 불법 선동하거나 그에 동참한 학생	○	○	○	○
사이버	32	채팅 등을 통한 불건전한 행위를 한 학생	○	○	○
	33	프로그램을 무단복제, 판매 및 배포한 학생(음란물 및 폭력 게임물 CD 등) 게임 등을 통해 아이템을 현금화한 학생	○	○	○
	34	개인정보 유출, 도용, 해커(크래커) 행위 등을 한 학생	○	○	○
	35	음란물이나 유해정보 사이트를 운영․관리한 학생	○	○	○	○
	36	기타 사이버 범죄 행위를 하여 형법상 처벌을 받은 학생	○	○	○	○
기타	37	정당한 사유 없이 방과 중에 학교 밖으로 나간 학생	○	○	○
	38	등교 후 휴대전화기를 제출하지 않거나 휴대전화를 이용해 타인의 권리(학습권, 수업권 등)를 침해한 학생	○	○	○

제 38조 (운영)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개최 시 보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보호자의 동의가 있거나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 또는 문자 등으로 개최를 통지하고, 통지 사실과 방법, 내용을 기록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심의 전에 학생 및 그 보호자가 의견을 충분히 진술할 수 있도록 기회와 방법을 마련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④ 학생생활교육위원회에서 심의된 내용은 반드시 위원회 회의록에 기록하여 보관하고,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한다.

⑤ 학교장은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학교장은 필요한 경우 이유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할 수 있다.

⑥ 징계 조치 결과를 학생 및 그 보호자에게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⑦ 징계 조치에 대한 결과 통지 시, 학교 내 재심의 신청 등 불복방법 및 청구 기간 등을 안내한다.

⑧ 학교 내 재심의 신청 횟수는 1회에 한한다.

⑨ 징계 조치에 이의가 있는 학생 혹은 그 보호자는 징계 조치가 있음을 안 날부터 5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제 39조 (재심의 절차) 학교장은 제38조 제⑨항에 대하여 2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제 8장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 및 통지

제 40조 (사안 설명)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는 선도의 타당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생활지도업무 담당부장, 해당 학년부장, 생활지도 담당교사 및 담임교사로부터 사안에 대한 설명과 의견을 청취해야 한다.

② 학생에게 징계를 가할 시 해당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해당 학생 및 그 보호자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의견 진술을 할 수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제 41조 (심의절차 및 조치)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개회

2. 심의과정 설명

3. 담당부서·담당교사의 사안 설명 및 위원 질의·응답

4. 담임·기타 참고인의 의견 청취 및 위원 질의·응답

5. 학생 또는 보호자(법정대리인 선임 가능)의 의견 진술 및 위원 질의·응답

6. 학생생활교육위원회 심의·의결

② 위원회 심의 결과는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확정·처리한다.

제 42조 (선도 내용의 통지)

① 학교장은 선도 조치가 확정되면 보호자에게 선도 조치의 내용과 재심의 신청, 재심 청구, 각 신청 및 청구 기간, 징계 기간 중 유의사항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② 학교장은 대상 학생, 징계 내용 및 결과 등을 공고해서는 안 된다.

제 43조 (선도 학생의 행사 및 고사 응시) 선도 중의 학생이라도 시험에 응할 수 있고, 학교 행사에 참여할 수 있다. 단, 시험 및 행사 기간은 선도 기간에서 제외한다.

제 44조 (결과 처리·열람)

① 학생생활교육위원회 회의록을 기록, 보관한다.

②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단, 징계 조치를 받은 학생 및 그 보호자가 회의록의 열람·복사 등 회의록 공개를 신청한 때에는 위원 및 관련자의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 공개할 수 있다.

제 45조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특정한 학생 선도 사안의 처리는 학생생활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실시한다.

제 9장  학생자치회

제 46조 (명칭) 이 회는 경북중학교 학생자치회(이하 ‘본회’라 한다)라 한다.

제 47조 (목적) 본회는 학생자치회가 주체가 되어 학생자치기구를 통해 학교의 주요 의사결정에 참여하며, 학생과 관련된 문제에 대하여 합법적이고 민주적인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하고, 규정된 절차에 따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활동을 통해 참여와 실천의 민주시민 자질을 기르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제 48조 (학교의 의무) 학교는 본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고, 학교장은 다음 각 호의 학생자치활동을 권장하고 보호하기 위해 적극 지원한다.

① 학생자치회 및 학급자치회 활동

② 학생 자율동아리 활동

③ 학교운영 및 교육지원청의 교육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학생 참여 활동

④ 학교장과 학생자치회 간 정기적인 간담회

⑤ 학교운영위원회 개최 시 학생대표 참여 보장

⑥ 기타 학생자치활동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

제 49조 (학생자치회 조직·운영)

① 본회 회원은 재학 중인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하되, 유예 중인 학생은 그 기간 중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② 본회는 학생총회, 대의원회, 학생임원회, 학급자치회 등으로 구성한다.

③ 본회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교사로 구성된 지도위원회를 둔다.

제 50조 (학생자치회 기능) 본회는 다음 각 항의 사항을 협의한다.

① 학생자치활동과 관련된 사항

② 학교회계 예산편성에 대하여 제안할 사항

③ 학생 동아리 개설 및 지원 등 활동에 관한 사항

④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 견 수렴 및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사항

⑤ 학생회칙의 제정·개정에 관한 사항

⑥ 그 밖에 학교장에게 건의할 사항

제 51조 (부서) 본회는 다음 각 호의 부서를 두고 사무를 관장하며, 경우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① 행사기획부 : 학술 활동, 교양, 취미, 오락 활동에 관련된 행사, 다양한 체육 활동 및 행사 주최

② 홍보질서부 : 각종 학생자치회 주관 행사 홍보, 학생 기본 생활습관 등 학생자치회 캠페인 활동 주관

③ 환경경제부 : 학생자치회 사업 기획, 예산, 회계, 기록 업무, 학생회 주관 봉사활동, 교내 환경미화 및 쓰레기 분리수거

제 52조 (대의원회의 구성·기능)

① 대의원회는 각 부서의 부장과 차장, 각 학급자치회장로 구성하며, 의장은 학생자치회장이 된다.

② 대의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활동 사업계획 심의 및 결과 보고 승인

2. 학생자치회 예산·결산 심의

3. 학급자치회 및 학생임원회에서 발의한 안건 처리

4.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관한 사항 협의

제 53조 (대의원회의 소집·의결)

① 대의원회의는 정기 회의와 임시 회의로 나누어 소집한다.

② 정기회의는 학생자치회 운영계획에 따라 매월 1회 학생자치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소집할 수 있다.

1. 학생자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재적 대의원 1/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3. 학생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4. 지도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

④ 대의원회의의 의결은 재적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이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할 수 있다.

⑤ 대의원회에서 결정된 내용은 전체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하며,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학생은 성실히 지켜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54조 (학생임원회 구성) 학생임원회는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각 부의 부장으로 구성한다.

제 55조 (학생임원회 기능) 학생임원회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 사업 계획 수립 및 실천에 관한 사항

② 대위원회에 상정할 안건 결정

③ 대의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④ 대의원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 대의원회의 권한 대행

제 56조 (임원 구성 및 임무)

① 학생자치회 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회장 1인(3학년), 부회장 1인(2학년)

2. 각 부의 부장 3인(3학년), 차장 3인(2학년)

② 학생자치회장은 학생자치회를 대표하며 대의원회를 총괄한다.

③ 학생자치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부장은 소속 부서의 업무를 총괄한다.

⑤ 차장은 부장을 보좌하고 부장 유고 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57조 (임원 선출 및 임기) 학생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생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에 따른다.

② 부장, 차장에 대한 선출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학생자치회 각 부서의 부장, 차장은 학생자치회 정·부회장 당선자가 희망자 중 서류 심사와 면접을 통해 공개 선발한다.

2. 부장, 차장 선출에 대하여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대의원회의 협의로 정한다.

3. 전학, 질병, 취학면제, 유예, 징계 등의 이유로 임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제 ②항 제 1호의 선출 방법에 따라 2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일 경우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③ 학생자치회장, 부회장 선거는 11월 중에, 학생자치회 부장, 차장 선출은 12월 중에 실시한다.

④ 학생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당해 학년도(선출이 결정된 다음 학년도)로 한다.

제 58조 (자격 제한) 다음과 같은 경우 학생자치회 임원 선출 시에 입후보 및 선발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단, 기준일은 선거 공고일 현재로 한다.)

①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현재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 중에 있는 학생

②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사회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고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학생 (단, 기준일은 조치결정일(내부결재일)로 한다)

제 59조 (임원 해임) 임원으로 선출된 이후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의원회 재적수 과반수 이상의 요구와 출석인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그 자격을 제한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① 교칙 위반(학교폭력 포함)으로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 처분을 받은 학생

② 기타 법령 위반에 따라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 등을 받은 학생

제 60조 (지도위원회 구성)

① 학생자치회의 건전한 발전과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을 위하여 지도위원회를 구성한다.

② 지도위원회는 학생생활안전부장,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생활지도 담당교사로 구성한다.

제 61조 (지도위원회 기능) 지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도한다.

1. 학생자치회의 지도 육성에 관한 사항

2. 대의원회의 지도에 관한 사항

3. 학생자치회 임원 선거에 관한 사항

4. 예산, 결산, 감사에 관한 사항

5. 기타 학생자치회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 62조 (학생자치회의 권리 및 의무)

① 학생자치회 담당교사 등 교직원은 학생회의 의사 결정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② 학생자치회는 그 결정사항을 모든 학생에게 공지하여야 한다.

제 10장  학급자치회

제 63조 (목적) 학생 자치 활동의 기본 단위인 학급자치회 활동을 통해 협동적이고 원만한 인간관계를 가지게 하며, 자율적이고 민주적으로 생활하는 능력을 가지게 함에 목적이 있다.

제 64조 (구성) 학급자치회 임원은 회장 1인, 부회장 1인, 서기 1인, 각 부장 3인(행사기획부, 홍보질서부, 환경경제부)으로 구성한다.

제 65조 (선출 및 임기) 학급자치회 임원의 선출 방법과 임기는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선출 방법은 ‘학생자치회 선거 규정’에 따른다.

② 학급자치회의 서기, 부장은 학급자치회의 회장, 부회장이 2배수 추천하여 학급자치회 회원 과반수 찬성으로 선출한다.

③ 학급자치회 임원의 임기는 해당 학기로 한다.

④ 학급자치회 임원 선출 시, 이전 학기에 임원이었던 자도 입후보할 수 있다.

제 66조 (자격 제한 및 해임) 학급자치회 임원의 자격 제한 및 해임은 다음과 같다.

① 학급자치회 임원의 자격 제한은 제 58조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②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학급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당선자를 해임할 수 있다.

1. 학급자치회의 회장, 부회장 당선자가 당선 후 선도 규정에 의해 교내 봉사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

2. 교내 봉사 이상의 학교폭력 가해학생 선도·교육 조치를 받은 경우

3. 기타 부적격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③ 제 ②항의 경우 학급자치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을 결정할 수 있다.

④ 해임이 결정되면 1주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하며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 이내면 후임자를 선출하지 아니한다.

제 67조 (활동 내용) 학급자치회 활동은 협의 활동과 임원 활동으로 구분하고 그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의 활동

가. 위원 조직과 활동 계획 수립

나. 학급생활 개선

다. 학급 생활 규율 마련

라. 학급 환경 관리

마. 학예, 보건, 체육, 레크리에이션, 계절행사, 교우관계, 생활반성, 봉사활동 등에 대한 학급 계획 수립

바. 학급행사, 학년행사 등에 대비하여 학급에서 사전에 할 일

2. 임원 활동

가. 게시, 위생, 도서, 수집, 비품, 환경미화, 청소, 안전, 질서, 생활주변 정리 등 관리 활동

나. 교과 학습, 학예, 체육활동 등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활동

다. 수시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획 활동

제 68조 (임원의 임무)

1. 학급자치회장은 학급을 대표하고 학급자치회 의장이 된다.

2. 학급자치회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회장을 대리한다.

3. 각 부서의 장은 본 규정 제 2장 제 8조의 각 호에 규정한 부서의 임무를 학급 내에서 담당한다.

4. 학급자치회의 회장 및 부회장은 학급의 대표로서 학생자치회 대의원회의 시 참석하여 대의원의 기능을 수행하며, 학급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대의원회의 시 반영해야 한다.

제 11장  규정의 제·개정

제 69조 (위원회 구성)

① 본교의 학교생활인권규정을 제・개정하기 위하여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2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으로 선출하며, 학생·학부모·교원 대표가 포함되도록 하고, 학생의 수가 반드시 1/3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되, 교원의 수는 학생의 수와 동일하게 한다.

③ 위원회의 교원 대표는 교직원회의에서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하되, 학교장을 제외한 교원 중에서 선출한다.

④ 위원회의 학생 대표는 특정 학년에 치우치지 않게 구성하며 민주적 절차에 따라 선출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학생자치회 대의원회를 통하여 선출할 수 있다.

⑤ 위원회의 학부모 대표는 학부모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학부모전체회의에서 학부모 대표를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된 자를 학부모 대표로 위촉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전문가 선출은 학생·보호자·교원 대표로서 선출된 위원들이 추천하여 인권 관련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로 위촉한다. 이때 전문가는 변호사, 단체 활동가, 대학 교수, 사회복지사, 청소년 지도사, 상담사, 퇴직 교원 등을 포함하여 폭넓게 인정할 수 있다.

⑦ 위원회의 구성에 앞서 반드시 학생·학부모·교원에게 위원회의 구성 목적과 방법, 일정, 활동 내용에 대해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고한다.

제 70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여 선출하고, 간사를 두어 회의록을 작성하여 공개한다.

②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졸업 등으로 인하여 새롭게 선출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는 회의 안건과 관련된 의견수렴, 문헌조사를 실시하며, 학교관계자,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기타 위원회의 의결로써 결정된 자를 출석하게 할 수 있다.

제 71조 (개정안 발의)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학교생활인권규정에 대한 개정을 발의할 수 있다.

1. 위원회 재적 위원의 과반수

2. 재직 교원의 과반수

3. 학부모 대표(학부모회의 의결서 첨부)

4. 학생회 대표(학생자치회의 의결서 첨부)

5. 학교장

제 72조 (심의 및 결정)

① 위원회는 개정안이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개정안을 확정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②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 및 학교장의 결정 절차는 학교운영위원회의 규정을 따른다.

제 73조 (공포 및 정보공시) 학교홈페이지 탑재 및 가정통신문 발송 등 정보 공시한다.

제 74조 (기타)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해석상 논란이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규정개정심의위원회의 협의를 거쳐 학교장의 재가를 얻어 결정한다.

[부 칙]

제 1조 (개정 및 시행)

본 규정은 2002년 03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03월 1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4년 11월 29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5년 05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7년 05월 0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09년 11월 05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0년 12월 10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6년 10월 06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17년 10월 24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본 규정은 2020년 03월 02일부터 개정 시행한다.

제 2조 (시행) 본 규정은 공포 즉시 시행한다.